2023년도 흡연·음주·마약 등 약물오남용 예방 시행계획

2023. 2.

[학교안전과]

2023년 흡연·음주 ·마약 등 약물오남용 예방 시행계획(요약)

□ 추진배경

◦청소년기의 흡연·음주와 약물오남용은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모든 측면에서

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
※ (흡연율) 전국 (ˊ20) 4.4% →(ˊ21) 4.5% /세종 (ˊ20) 4.2%→(ˊ21) 4.6%(0.4%p증가)

※ (음주율) 전국 (ˊ20) 10.7%→(ˊ21) 10.7% / 세종 (ˊ20) 11.2%→(ˊ21) 8.8%(2.4%p감소)

◦ 학교별 특성에 맞는 흡연·음주·마약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필요

□ 주요 추진 내용

◦(지원기반)예방교육(연 2시간 이상), 협의체 구성(3,10월), 컨설팅(연중), 평가

◦(교원 역량 강화)연수, 연구회, 프로그램 지원

- 교장(감), 교사 직무연수(2회, 15시간), 우수사례 공유(12월, 교육청)

◦(예방 프로그램)실천학교 운영비지원(103교),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, 학교별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, 학교·교육청·지역사회 연계한 캠페인(5~6월), 학생작품 공모전(10월), 금연지도사 운영(3~12월)

※지원금(1,000천원~1,500천원), 1,000천원(9교), 1,500천원(94교), 총103교

◦(금연환경조성) 학칙 제정과 금연구역 지정·운영

- (학칙 제정) 학칙 제(개)정 시 학생·교직원·학부모 의견 수렴

- (금연구역) 학교는 운동장을 포함하여 금연구역 지정

- (신고의무)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보건소 및 교육청 신고

※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, 동법시행규칙 [별표2]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

- (교육의무) 흡연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소 금연프로그램 의무이수 또는 자체 금연프로그램 운영 참여

□ 향후 추진 일정

◦ 흡연 시 관할 지자체 신고 의무 안내(3월)

◦ 실천 학교 운영비 교부 및 계획서 입력(3월)

◦ 담당자 대상 전문가과정 연수(7월)

◦ 금연지도사 운영(3월~12월)

◦ 흡연예방교육 캠페인(5~6월), 공모전(10월), 우수사례 공유(12월)

◦ 학교흡연예방사업 추진 결과 제출(7월, 12월)

차 례 Ⅰ. 추진 근거 1 Ⅱ. 추진 배경 1 Ⅲ. 현황 및 한계점 2 Ⅳ. 추진방향 3 Ⅴ. 세부 추진 계획 3 Ⅵ. 향후 추진 일정 5 □ 참고자료 【참고 1】흡연·음주 예방교육에 포함 할 사항 7 【참고 2】(학교)자체평가 체크리스트(예시) 7 【참고 3】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학교별 운영비 교부액 8

2023년 흡연·음주·마약 등 약물오남용예방 시행계획

Ⅰ

추진 근거

◦학교보건법 제9조(학생의 보건관리) 및 제9조의 2(보건교육)

◦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(보건교육의 실시 등), 제8조(금연 및 절주운동 등),제25조(기금의 사용 등)

◦청소년보호법 제2조(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정의),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◦2023년 보건복지부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,

◦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(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-65, ˊ23.1.4.)

◦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

◦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

Ⅱ

추진 배경

◦ 담배 광고, 신종담배 출현 등 여전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

◦ 학생들의 흡연·음주·마약 문제와 약물오남용은 학령기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

◦ 흡연 연령이 낮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져 금연이 어려워지므로 평생흡연자 및 중증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

⇨ 이에,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조기교육이 중요하고 평생 흡연 및 약물 오남용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

Ⅲ

현황 및 한계점

□ 현황

◦ 최근 3년간 학생(중1-고3) 흡연·음주율(출처: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)

구분		전국			세종
		2019	2020	2021	2019	2020	2021
흡연율	전체	6.7	4.4	4.5	5.3	4.2	4.6
	남	9.3	6.0	6.0	8.1	5.7	6.6
	여	3.8	4.0	2.9	2.5	2.6	2.6
음주율	전체	15.0	10.7	10.7	13.9	11.2	8.8
	남	16.9	12.1	12.4	15.8	13.6	10.9
	여	13.0	9.1	8.9	12.1	8.8	6.8

※ (흡연율) 전국 (ˊ20) 4.4% →(ˊ21) 4.5% /세종 (ˊ20) 4.2%→(ˊ21) 4.6%(0.4%p증가)

※ (음주율) 전국 (ˊ20) 10.7%→(ˊ21) 10.7% / 세종 (ˊ20) 11.2%→(ˊ21) 8.8%(2.4%p감소)

◦ 최근 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*하면서,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성 다이어트약 등을 불법 구매․복용하는 사례 증가**

* 경찰청 보도자료(’22.6.16) : 불법 식욕억제제(디에타민, 일명 “나비약”)를 구매·복용한 피의자 등 검거(전체 피의자 59명 중 47명(80%)이 10대 청소년)

◦ 세종시는 현재 학생 마약 복용 건에 대해 보고 된 바가 없으나 체계적인 예방 교육 강화 필요

□ 한계점

◦ (학교밖 흡연)학교에서 흡연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 밖에서 흡연하는 학생 지도 어려움

※학교 밖 담벼락, 아파트 주변에서 흡연학생 민원 발생 많음(학교의 지도부족으로만 지적)

◦ (금연지도사 운영) 금연지도사 운영으로 지원학교 만족도는 있으나, 금연지도사 인력관리 및 추가 지원 요청 시 탄력적 운영 어려움

◦ (프로그램부족)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금연 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공유 부족으로 효율적인 운영 한계

Ⅳ

추진 방향

비전

담배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

목표

금연문화 조성으로 학생흡연율 제로화

핵심 영역		주요 추진 과제
지원기반 구축		▸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 ▸자문단(협의체) 구성·운영 ▸컨설팅 및 평가·환류
교원 역량 강화		▸관리자 및 교사 직무연수 ▸금연연구회 주관 수업 나누기 ▸프로그램 우수학교 네트워크
흡연예방 프로그램운영		▸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비 지원 ▸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공모전 ▸학교.교육청,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흡연 예방 캠페인 ▸흡연학생 대상 금연실천 프로그램을 위한 금연지도사 순회근무
학교 내·외 금연환경조성		▸자발적 교내 학칙 제정 ▸금연구역 흡연 시 신고의무 안내 ▸보건소 금연프로그램 의무이수 ▸금연학교·금연마을 ▸민원발생 지역 및 학교 밖 금연지도사 순찰, 캠페인 등

Ⅴ

세부 추진 계획

□ 예방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

◦ (예방교육)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의무교육(학교)

- 보건선택교과, 창의적 체험활동, 관련교과 연계 실시(연 2시간 이상)

※ 학생건강지표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흡연·음주예방사업 통합 운영

- 학교로 찾아가는 약물오남용예방교육지원 확대(충남약사회 협력)

- 마약예방 교육자료(1종), 교수․학습지도안 개발․보급(1종)

◦ (협의체) 지역사회 및 전문가 협의체 구성·운영(3월, 10월, 교육청)

- 흡연 민원발생 학교, 흡연율 높은 학교 예방대책 및 모니터링

자문 등 흡연예방교육 자문

※ 보건소, 금연지원센터, 관내 관련대학, 보건교사, 학생부장,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

- 충남약사회와 연계하여 전문가 교육지원 확대(학생교육, 교사연수)

- 경찰서(청)과 네트워크 강화하여 마약 입건 사례 정보 공유

◦ (실태조사) 학생 흡연․음주 등 약물오남용 실태조사(3월, 학교)

※(학교) 자체적으로 흡연실태 조사하여 학생 지도 활용

◦ (컨설팅) 흡연학생 민원 발생 학교 컨설팅(연중)

◦ (평가·환류) 흡연예방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를

활용하여 평가하고 차기년도 반영(첨부자료 참조)

□ 교원의 전문성 제고

◦ (교원연수) 교장(감),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(7월, 15시간)

◦ (금연프로그램) 금연상담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학교에서 적용할

경우 금연 프로그램 안내·지원

※ SENSE(CH·WND·고등학생 흡연예방 표준교육 프로그램 / Jr.END(초등학생 흡연예방 프로그램) / END(중·고등학생 금연프로그램) / CROWN(고도 흡연학생 3관왕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)

◦ (연구회) 흡연예방 교사연구회 운영 및 수업나누기(연중)

◦ (우수학교 네트워크) 흡연예방사업 우수학교 실천사례 공유(12월, 교육청)

□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

◦ (실천학교) 모든 학교에『흡연예방 실천학교』운영비 지원(천원)

※지원금(1,000천원~1,500천원), 1,000천원(9교), 1,500천원(94교), 총103교

※ (프로그램 예시) 예방교육, 동아리, 캠페인, UCC 공모전, 사제동행 등산, 금연 페스티벌, 흡연예방 마라톤 대회, 흡연예방 교육주간, 금연교실, 또래상담, 금연 멘토링, 사제동행 문화활동, 금연서포터즈, 골든벨 퀴즈, 건강캠프 등

◦ (캠페인) 학교, 교육청, 지역사회 연계한 캠페인( 5~6월, 11월, 교육청)

- 학교별 『세계 금연의 날(5.31)』기준으로 금연 캠페인 실시(학교)

- 흡연예방과 연계하여 마약류 포함하여 캠페인 실시(학교, 교육청)

◦ (공모전)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작품 공모전(10월, 교육감표창)

◦ (금연지도사 운영) 금연지도사가 학교 순회근무 하며 흡연 학생 대상 금연 실천 프로그램 운영, 학교 밖 순찰, 캠페인 등(연중, 2명)

◦ (학교 밖 금연프로그램 운영) 보건소, 금연지원센터와 연계망 구축

□ 학교 내․외 금연 환경 조성

◦ (학칙 제정) 흡연학생 지도를 위한 학칙 제(개)정 시 학생·교직원·학부모 의견 반영

◦ (금연구역) 모든 학교는 운동장을 포함하여 금연구역 지정

※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, 동법시행규칙 [별표2] 2.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

◦ (금연구역 흡연 시 신고의무)학교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시 관할 보건소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보 의무화

※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위반 시 과태료(성인기준 10만원, 미성년자 5만원)에 대한 부과 원칙 참고

※ 금연구역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 할 경우 과태료 감면(국민건강증진법 ˊ19.12.3, 시행 ˊ20.6.4)

◦ (금연학교․금연마을) 담배연기 없는 금연학교, 금연마을 운영(보건소연계)

Ⅵ

향후 추진 일정

◦ 금연구역 지정 및 학교내 흡연시 관할 지자체 신고의무 안내(3월)

※관할 지자체에 협조공문 발송 및 협의체 구성·운영(3월)

◦ 학교흡연예방사업 사업비 교부 및 계획서 입력(3월)

※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(http://nosmk.khealth.or.kr)

※ 기본형학교(계획서 입력)

◦ 흡연예방 자문단(협의체) 운영(3월, 10월)

◦ 흡연예방 담당자 대상 전문가 과정 연수(7월)

◦ 학교흡연예방사업 상반기 추진결과 제출(7월)

◦ 흡연예방 캠페인(5월~6월, 11월), 흡연예방 공모전(10월)

◦ 흡연학생 대상 금연실천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밖 순찰 지원(연중)

◦ 흡연예방 우수사례 네트워크(12월)

◦ 학교흡연예방사업 최종 결과 및 정산서 제출(12월)

※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( 실적은 학교 개별 입력

※ 참고자료

학교 흡연예방교육에 포함할 사항

학교자체 평가 체크리스트

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비 교부액

참고자료 1

학교 흡연예방교육에 포함할 사항

구 분	기본형학교	심화형 학교
∙기반구축	필수	필수
∙활동준비 및 계획수립 - 사전조사 실시, 사업 계획수립	필수	필수
∙금연 선포식 또는 캠페인 운영	선택	필수
∙흡연예방 교육 - 초․중․고 흡연예방 표준 교육 프로그램 - 초등학생 흡연예방 프로그램(Jr.END) 등	필수	필수
∙흡연학생관리 및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 - 중･고등학생 금연 프로그램(END) 등	선택	필수
∙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	필수	필수
∙교육청 연수 프로그램 참여(설명회 포함)	필수	필수
∙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	선택	선택
∙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	선택	필수

참고자료 2

자체 평가 체크리스트(학교)

평가영역		자체평가 지표
추진체계 구축 및 조직구성		학교흡연예방사업 추진에 대하여 학교장(관리자)의 적극적인 지원이 활성화 되었는가? 사업계힉 수립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(의견 수렴)하고, 교사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가?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에 적극 활용하였는가? 흡연과 관련한 교내 학칙이나 규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?
사업 추진 과정	흡연예방 및 금연교육	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?
	교직원 및 학부모 참여, 연수	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는가? 흡연예방 담당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는가?
성과달성 및 결과 환류		사업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? 사업운영 결과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? 학교자체평가 결과를 차기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에 반영하여 사업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?
결과보고(공통)		실적입력, 결과보고서, 우수사례, 운영조사에 원활히 협조하였는가?

※ 학교별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함

참고자료 3

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비 교부 예정액

번호	학교급	학교명	교부액(천원)	비고
1	초	가득초등학교	1,500
2	초	가락초등학교	1,500
3	초	감성초등학교	1,500
4	초	고운초등학교	1,500
5	초	글벗초등학교	1,500
6	초	금남초등학교	1,500
7	초	나래초등학교	1,500
8	초	나성초등학교	1,500
9	초	늘봄초등학교	1,500
10	초	다빛초등학교	1,500
11	초	다정초등학교	1,500
12	초	대평초등학교	1,500
13	초	도담초등학교	1,500
14	초	두루초등학교	1,500
15	초	미르초등학교	1,500
16	초	반곡초등학교	1,500
17	초	보람초등학교	1,500
18	초	부강초등학교	1,500
19	초	새뜸초등학교	1,500
20	초	새롬초등학교	1,500
21	초	새움초등학교	1,500
22	초	세종도원초등학교	1,500
23	초	소담초등학교	1,500
24	초	소정초등학교	1,000	학생수 고려
25	초	솔빛초등학교	1,500
26	초	수왕초등학교	1,500
27	초	쌍류초등학교	1,000	학생수 고려
28	초	아름초등학교	1,500
29	초	양지초등학교	1,500
30	초	여울초등학교	1,500
31	초	연남초등학교	1,000	학생수 고려
32	초	연동초등학교	1,000	학생수 고려
33	초	연봉초등학교	1,500
34	초	연서초등학교	1,040	학생수 고려
35	초	연세초등학교	1,500
36	초	연양초등학교	1,500
37	초	온빛초등학교	1,500
38	초	으뜸초등학교	1,500
39	초	의랑초등학교	1,000	학생수 고려
40	초	장기초등학교	1,500
41	초	전동초등학교	1,000	학생수 고려
42	초	전의초등학교	1,500
43	초	조치원교동초등학교	1,500
44	초	조치원대동초등학교	1,500
45	초	조치원명동초등학교	1,500
46	초	조치원신봉초등학교	1,500
47	초	종촌초등학교	1,500
48	초	참샘초등학교	1,500
49	초	한결초등학교	1,500
50	초	한솔초등학교	1,500
51	초	해밀초등학교	1,500
52	초	집현초등학교	1,500
53	초	나루초등학교	1,500
53교	초등소계	53
1	중	고운중학교	1,500
2	중	글벗중학교	1,500
3	중	금호중학교	1,500
4	중	나성중학교	1,500
5	중	다정중학교	1,500
6	중	도담중학교	1,500
7	중	두루중학교	1,500
8	중	반곡중학교	1,500
9	중	보람중학교	1,500
10	중	부강중학교	1,500
11	중	새뜸중학교	1,500
12	중	새롬중학교	1,500
13	중	새움중학교	1,500
14	중	소담중학교	1,500
15	중	아름중학교	1,500
16	중	양지중학교	1,500
17	중	어진중학교	1,500
18	중	조치원여자중학교	1,500
19	중	조치원중학교	1,500
20	중	종촌중학교	1,500
21	중	한솔중학교	1,500
22	중	해밀중학교	1,500
23	중	집현중학교	1,500
24	중	연동중학교	1,000	학생수 고려
25	중	연서중학교	1,500
26	중	장기중학교	1,000	학생수 고려
27	중	전의중학교	1,500
27	중학교소계	27	39,500
1	고	고운고등학교	1,500
2	고	다정고등학교	1,500
3	고	도담고등학교	1,500
4	고	두루고등학교	1,500
5	고	반곡고등학교	1,500
6	고	보람고등학교	1,500
7	고	새롬고등학교	1,500
8	고	세종고등학교	1,500
9	고	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	1,500
10	고	세종국제고등학교	1,500
11	고	세종여자고등학교	1,500
12	고	세종예술고등학교	1,500
13	고	세종장영실고등학교	1,500
14	고	세종하이텍고등학교	1,500
15	고	소담고등학교	1,500
15	고	아름고등학교	1,500
17	고	양지고등학교	1,500
18	고	종촌고등학교	1,500
19	고	한솔고등학교	1,500
20	고	해밀고등학교	1,500
21	고	세종대성고등학교	1,460	사립
22	특수학교	세종누리학교	1,500	특수
23	특수학교	이음학교	1,500	특수
23	일반고20, 사립고1, 특수2	23	34,460
총계 103교		초 53 중27, 고21, 특수2	150,000